○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