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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8. 3. 31.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2018. 4. 1.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2018. 4…각하울산2018부해642018-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조건에 관한 다툼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메일 언쟁이 있었지만 사용자가 2017. 12. 27.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근로자는 이후 계속 근무한 점,…인정 (구제)전북2018부해982018-06-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1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비록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으나 통보 직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하는 등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사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4132018-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무형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점, 사용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나.…일부인정부산2018부해1652018-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2014. 12. 22.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과 전전 위탁업체가 고용보장 노력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 ② 전 위탁관리업체가 고용보장 노력 합의에 따라 기존 근무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4342018-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심리상담사 채용공고에 무기계약 또는 시용계약에 대한 사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또는 “계약연장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142018-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기각경기2018부해8182018-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해당 공정의 종료일’이 공사현장의 2층 및 6층 공사의 완료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공사현장의 2층 및 6층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인정 (구제)경기2018부해8072018-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에서 적발된 자신의 행위가 횡령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징계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각하서울2018부해9882018-06-19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1은 행정안전부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근로자1이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② 행정안전부의 징계조치 요…일부인정서울2018부해9872018-06-19비위행위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계속근로 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만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842018-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2018. 3. 27. 대법원은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같은 날 경영지원팀장이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한 점, ② 2018. 3. 28. 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9702018-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승무정지처분은 노사합의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처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승무정지 기간에 급여가 …기각경북2018부해2292018-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 귀책사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당사자 간 자율합의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 신고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해고임을 주장한다.그러…기각경기2018부해7572018-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주방에서 일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피해가 …기각경기2018손해82018-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채용절차 등을 거쳐 행정실장에 채용된 점, ② 사용자로부터 직접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업무지시를 사용자로부터 받았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4042018-06-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