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무형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점, 사용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해고한 것으로 알겠다는 말에 대표이사가 오케이라고 답한 점, 2차례 전직을 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는 점, 출근요구 사실이 없는 점, 퇴사의사 확인도 없이 퇴사처리를 한 점, 사직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 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