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실질적으로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근로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복무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면직당하여, 근로계약기간 내의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면직 처분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사용자가 징계규정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