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18-06-20 | 2017나176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환받아 찢어버린 후 다시 제출한 사실만으로 강요에 의한 제출이라고 추인할 수 없음.
- 회사가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사실만으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없음. (회사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편의를 위한 전보발령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 내용이 이에 부합한다고 함.)
- 근로자가 특정 시점 이후 결재 문서가 없고, 발전 TFT 겸직 해제, 퇴사 전 유류 사용 내역이 없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추인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인용)
-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직원의 주장(회사의 법정관리 상태, 업무 처리의 어려움 등)을 배척하고, 등기 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점, 오히려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이는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제시한 간접적인 정황들(인사발령, 업무 배제 등)만으로는 강요에 의한 사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특히 회사가 제시한 실업급여 수급 편의를 위한 전보발령 주장이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 내용과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회사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한 점이 주목됨. 이는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묘지이장비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여 H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피고가 법정관리 중이었다는 사정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지 못할 사유가 될 수 없음.
-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2개월간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3자 명의 부동산 현황 보고 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하지 않음.
2. 원고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 제출 전후의 상황, 회사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환받아 찢어버린 후 다시 제출한 사실만으로 강요에 의한 제출이라고 추인할 수 없음.
- 피고가 원고를 전보발령한 사실만으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없음. (피고는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 편의를 위한 전보발령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 내용이 이에 부합한다고 함.)
- 원고가 특정 시점 이후 결재 문서가 없고, 발전 TFT 겸직 해제, 퇴사 전 유류 사용 내역이 없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추인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인용)
-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직원의 주장(회사의 법정관리 상태, 업무 처리의 어려움 등)을 배척하고, 등기 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점, 오히려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이는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시한 간접적인 정황들(인사발령, 업무 배제 등)만으로는 강요에 의한 사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특히 피고가 제시한 실업급여 수급 편의를 위한 전보발령 주장이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 내용과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한 점이 주목됨. 이는 사직의 자의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령의 내용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행위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