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6-15
사건번호: 경북2018부해229
AI 분류
사용자의 승무정지처분은 노사합의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처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승무정지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외에는 징계처분일 경우 수반되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처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승무정지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외에는 징계처분일 경우 수반되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의 승무정지처분은 지원금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배차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승무정지처분은 노사합의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처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승무정지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외에는 징계처분일 경우 수반되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의 승무정지처분은 지원금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배차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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