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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는 있으나 그 사유에 비해 승무정지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초심유지중앙2018부해5352018-07-20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인사고과가 부당한…기각경북2018부해1852018-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18. 2. 20. 근로자에게 2018. 2. 23.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2018. 3. 7.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인정 (구제)충남2018부해2152018-07-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상사인 라인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 ②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직장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4152018-07-1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중노위중앙2018부해5472018-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청약을 받아들여 스스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① 이미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각경북2018부해2922018-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택에 있는 건강검진 접수증을 가져오기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후 이 사…기각강원2018부해1342018-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1은 거래처에 실제 지출 목적과 다른 허위의 견적서 등을 보냈음, ② 근로자3은 접대 목적으로 협력업체의 신용카드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보임, ③ 근로자4는 입찰 과정에 개입하였고, 협력업체에게…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682018-07-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초심유지중앙2018부해5412018-07-18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상가관리단에 임시로 고용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상가관리단과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일부인정서울2018부해6122018-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 종료 원인이 자진퇴사라는 점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점, ② 2018. 3. 28.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채○○ 이사가 근로자1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432018-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해고처분을 다투던 중 원직복직 명령(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 이전) 하였는데 이를 단순히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원직복직으로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초심취소중앙2018부해5082018-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 및 “수습기간 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당사자 모두 수습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나. 해고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5512018-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② …각하경기2018부해9772018-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결근은 사용자의 명확하지 않은 해고통고 또는 해고예고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바와…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102018-07-1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위법하여 부당하다.① 2018. 2. 13. 인사위원회의 징계해고(해임)을 결의가 있었으나, 인사규정 제50조에서 정한 ‘해임’의 경우 ‘파면’과 달리 사용자가 그 효력 발생일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222018-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는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고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기각서울2018부해12122018-07-1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