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7-13 | 2017가단20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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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당시 원고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피고도 C로부터 원고의 상태가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에 연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사직서 작성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26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
- 법리: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본인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기하여 법적 효력을 정확히 알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판단:
- 원고는 2016. 1. 18.경 일반병실로 이동하고 2016. 2.경 퇴원하여 의식이 회복된 후 C로부터 사직서 제출 및 퇴직처리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C도 퇴원 2, 3일 후 원고에게 사직처리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함.
- 2016. 1. 7. 원고 계좌로 퇴직금 14,117,659원이 입금되었고, 원고 퇴원 후 2016. 2. 23. C의 계좌로 위 퇴직금을 이체하여 모두 소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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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근로계약의 유지 및 종결은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아 치료비, 입원비 조달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지 의사표시를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32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원고가 C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피고가 믿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 판단: 당시 원고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피고도 C로부터 원고의 상태가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에 연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사직서 작성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26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
- 법리: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본인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기하여 법적 효력을 정확히 알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판단:
- 원고는 2016. 1. 18.경 일반병실로 이동하고 2016. 2.경 퇴원하여 의식이 회복된 후 C로부터 사직서 제출 및 퇴직처리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C도 퇴원 2, 3일 후 원고에게 사직처리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함.
- 2016. 1. 7. 원고 계좌로 퇴직금 14,117,659원이 입금되었고, 원고 퇴원 후 2016. 2. 23. C의 계좌로 위 퇴직금을 이체하여 모두 소비함.
- 원고는 퇴직금 수령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6. 7.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함.
- 원고는 이후 2016. 8. 24.부터 2017. 3. 8.까지 9회에 걸쳐 구직급여 명목으로 총 9,030,000원을 수령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인 C의 사직 의사표시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근로관계 종결에 관한 대리 및 추인 가능성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율하는 것은 없으므로, 이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에 해당함.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를 대리행위에 의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추인의 효력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
검토
- 본 판결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를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특히, 법률적 지식의 유무보다는 실제 행위를 통한 승인 의사가 중요함을 강조함.
- 근로관계의 종결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도 민법상 대리 및 추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실업급여 신청 등 사직의 효과를 누린 경우, 설령 사직서 제출이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