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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 면담 내용(감사실), 퇴직자 면담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감사실 조사 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폭언 및 욕설에 가까운 표현, …기각충남2025부해3672025-06-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는 다이어트댄스 강사로서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회원을 관리ㆍ교육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약서(시간강사)”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기각서울2025부해14842025-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근로자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뒤 계좌번호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4882025-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연장거부 통보 이후에 사용자가 불필요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퇴직원을 작성토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8. 31. 자로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2872025-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박○○ 그룹장은 2025. 1. 23.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채용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일을 2025. 1. 23.로 특정하여 해고…기각경기2025부해16352025-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원감축을 통보하며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보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기각전남2025부해2672025-06-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폭행 행위(2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의 징…기각서울2025부해14862025-06-18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4. 12., 4. 13., 4. 16. 등 세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근무 복귀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를 인정하고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없…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3822025-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박○지 차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10일 남겨두고 갑자기 이렇게 통보 들…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4012025-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용자로서 채무변제 능력 확보, 인력수급 조절을 통한 임금 채무 발생 억제 등 경영상ㆍ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기발령 대상자 선…기각경기2025부해16262025-06-1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2024. 12. 17.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점, 사직의 의사는 있었으나 인계인수 등 당장 사직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해고 이후 계속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3632025-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첫 번째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 간 폭행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두 번째 징계사유인 '사무실 내 불법 녹취 건’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초심취소중앙2025부해3882025-06-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영상 어려우니 이직하거나 연봉을 조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며 이직이나 연봉 조정을 거절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3732025-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가 2024. 9. 12.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일해야 하니 이메일을 복구시켜 달라’며 근로의사를 밝히자, 사용자는 '퇴사 사유는 기업경영난이고 금일부로 퇴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3932025-06-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수업 시간표에 따라 일주일 중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00부터 17:00까지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임금은 매월 약간…초심유지중앙2025부해4192025-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5. 4. 10, 2025. 4. 1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카카오톡 단체…기각경기2025부해16102025-06-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