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해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노사68107-1371997-06-05
- 행정해석해고된 자는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제한된다노조01254-3201997-04-01
- 행정해석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안68301-8821996-11-20
- 행정해석지입차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책임자는 중기대여업체가 된다근기68207-621994-01-08
- 행정해석근로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36751991-09-20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지부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노조01254-105211989-07-14
- 행정해석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0161989-05-29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아닌 때의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83541987-05-25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91987-02-13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적용되나 농업은 적용제외사업이다징수01254-97081986-06-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기01254-190681985-10-19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가 퇴직금적용 해당 인원수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82091985-10-05
- 행정해석각 시ㆍ도에 일용으로 채용된 청소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1451-79291984-03-23
- 행정해석B형 간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해지125-147051983-06-10
- 행정해석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근기1455-154551982-06-03
- 행정해석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근기1455-151061982-06-01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된다근기1455-170881981-06-02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기1455-160941981-05-25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지1455-121671970-12-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관리직 근로자도 월차유급휴가는 부여된다근기1455-3712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