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근로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실시의무가 부과된 근로자 건강진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나

단체협약에 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면 근무시간 외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일에 동원 또는 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 등 직장보장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동법 규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음.

또한 단체협약에 예비군훈련이 주간 및 야간에 실시되고 동 훈련이 끝난 후 근로하였는지 여부 등 지급요건이 해당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