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29
근기01254-8016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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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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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란 휴식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제약을 받더라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지 또는 운행전후 업무와 관련한 근무시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