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1. 사립학교교원도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함.

2. 근로자는 교직원 뿐만 아니라 용원, 급사, 잡역부 기타 직종을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모두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법 개정(89.3.29)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

3. 자체 공제회의 퇴직금(위로금 기타)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독립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기금의 적립 사용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