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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8. 5. 17. 근로자를 다른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발령을 한 인사발령 공문은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5. 17.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기각서울2018부해19142018-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18. 6월 초순경 관리이사에게 이 사건 회사를 나간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2018. 6. 8. 품질생산실장과의 면담에서도 2018. 6월…기각부산2018부해3122018-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영업소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해외 법인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영업소의 직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미국 본사이고, 해고를 통보한 주체도 미국 본사이므로 인사권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982018-10-05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2차 합의서에서 2018. 2. 28.까지는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할 것임을 확약하였고, 이에 따라…초심유지중앙2018부해7932018-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신에게 지급한 사실과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하…초심취소중앙2018부해778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자격정지 3년으로 인한 당연해임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에 본회장에 관한 다소 거칠게 표현한 면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표…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112018-10-0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접촉’, ‘팀원들에게 SOP 규정 회피 조언 및 일부 실행’을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근로자의 지시로 워크숍 사전 배포용 자료집에 자카비 PMS 현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312018-10-0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2018. 8월말까지 근무할 것을 전화로 통보하였고, 8월말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퇴직하라고 유선으로 종용을 한 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생계 등의 사유로 거절한 점,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062018-10-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부당해고 한 사실이 인정되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인정 (구제)충북2018부해2042018-10-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무이사가 해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에게 전달한 보고서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초심유지중앙2018부해7752018-10-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계약 추진 중단 또는 납품․설치와 시공의 분리 발주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에는 다른 직원이 공사계약서(초안)을 보내는 등 가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음, ② 계약 상대방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592018-10-01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2018년 당기순이익이 그 이전의 당기순이익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장 규모에 비하여 상당한 금액인 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음, ② 사용자의 주요 경쟁사는 2018년에 32억원의 당기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4372018-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6. 2. 사용자1과 면담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1은 “오늘까지 근무하심이 어떠신지?”라고 사직을 권고하는…기각경기2018부해14022018-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18. 7. 25. 정리해고 한 것은 부채비율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약 240억 원에 이르며 최근 당기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담합행위에 따른 법률비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652018-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채용 서류를 제출하고 노선 숙지를 위한 견습을 마친 취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내부 검토, 근로계약서 작성, 대표이사 결재를 거치는 사용자의 채용 과정, 회사 영업부장의 신청인에 대한 채용 합격 발언은 채용 내정이 아닌…각하제주2018부해1202018-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CCTV 등 객관적 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7792018-09-28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의해 운전직에 대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묵시적․관행적으로 체결하여 온 상황에서, 사용자가 촉탁직 재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으로 촉탁직 계약 체결을 요청을…초심유지중앙2018부해7772018-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