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0-05 | 2018나202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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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퇴직처분 당시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함.
- 퇴직처분 약 3년 후 소를 제기한 점, 소 제기 직전까지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 피고 B조합이 새로운 인사체제를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반복적인 의사 표명,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규정 준수 여부 외에 실제 사직서의 전달 및 결재 과정, 당사자의 인식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특히,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 권리 불행사 기간, 상대방의 신뢰 형성 여부, 권리 행사 시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권리 행사의 시기적 제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2018나202696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의사의 진정성 및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B조합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직서 접수 및 처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원고의 청구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조합에 7차례에 걸쳐 인사상 불이익 감수 및 사직 의사를 밝혔 음.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도 함. 원고는 감사 F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조합장에게 전달되어 내부 결재를 거 침. 원고는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원고는 퇴직처분 약 3년 후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사의 진정성 여부 법리 :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제출자의 의사, 제출 경위, 제출 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B조합의 차용금 변제 독촉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인정 함. 그러나 원고가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고, 강요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리 : 사직서 접수 및 처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및 실제 처리 경과,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감사 F이 사직서를 조합장에게 전달하고 내부 결재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F의 지위와 역할, 원고가 사직서가 조합장에게 전달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직서 접수 및 처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 판정 요지 사직의사의 진정성 및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B조합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직서 접수 및 처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청구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B조합에 7차례에 걸쳐 인사상 불이익 감수 및 사직 의사를 밝혔 음. 근로자는 이 사건 차용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도 함. 근로자는 감사 F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조합장에게 전달되어 내부 결재를 거 침.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근로자는 퇴직처분 약 3년 후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사의 진정성 여부 법리: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제출자의 의사, 제출 경위, 제출 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 B조합의 차용금 변제 독촉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인정 함. 그러나 근로자가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고, 강요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리: 사직서 접수 및 처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및 실제 처리 경과,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감사 F이 사직서를 조합장에게 전달하고 내부 결재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F의 지위와 역할, 근로자가 사직서가 조합장에게 전달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직서 접수 및 처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퇴직처분 당시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 함. 퇴직처분 약 3년 후 소를 제기한 점, 소 제기 직전까지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피고 B조합이 새로운 인사체제를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26961 판정일 2018.10.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퇴직처분 당시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 함. 퇴직처분 약 3년 후 소를 제기한 점, 소 제기 직전까지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피고 B조합이 새로운 인사체제를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반복적인 의사 표명,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또한,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규정 준수 여부 외에 실제 사직서의 전달 및 결재 과정, 당사자의 인식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 음. 특히,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 권리 불행사 기간, 상대방의 신뢰 형성 여부, 권리 행사 시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권리 행사의 시기적 제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본 판결은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반복적인 의사 표명,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또한, 사직처리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규정 준수 여부 외에 실제 사직서의 전달 및 결재 과정, 당사자의 인식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 음. 특히,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 권리 불행사 기간, 상대방의 신뢰 형성 여부, 권리 행사 시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권리 행사의 시기적 제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