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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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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계속 근무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의 계속적 퇴사요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일부인정경남2018부해2882018-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해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여름휴가기간 동안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각울산2018부해1082018-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8. 1.자로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018. 9. 1.자로 새로운 직무의 MD로 인사발령을 받아 그 직위가 이미 회복되어 대기발령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각하서울2018부해19682018-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직서 작성일자를 사용자가 변조했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8132018-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 수업료 미납 총액은 지난 25년간 누적된 것이며, 2016년도의 수업료 미납액은…초심유지중앙2018부해7312018-10-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경비원 및 미화원 전원에게 일괄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비진의 의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732018-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 폭행,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허위병증을 호소하며 부당하게 회사의 금전을 착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18부해2892018-10-10폭언/폭행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이 취소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배치전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업무분장이 사실상 강등과 다름…기각경기2018부해14932018-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기각경기2018부해14862018-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금 무단이체’, ‘지시불이행’, ‘근태불량’ 등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징계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하여 스스로 소명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9492018-10-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동일한 고용형태의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시간을 월 136시간 이상에서 월 70시간 이내로 조정하였으나 근로시간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실제로는 해고하면…기각인천2018부해2952018-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8. 1. 12. 이 사건 학원을 나간 후 2018. 1. 14. 배정된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8142018-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18. 1. 22.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 건’ 통보를 받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18. 2. 28.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2018. 3.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로 볼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302018-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출근하였음에도 출근직후 사용자와 면담과정에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동 사직의사 표시는 합의해지의 청약이 …기각경기2018부해15032018-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15. 12. 31.자로 퇴사하고 2016. 1. 1.부터 6. 30.까지 협력업체에서 근로하여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재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각서울2018부해19422018-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마지막으로는 2018. 1. 1.부터 6. 30.까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9392018-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 제출한 사직원을 감안하여 징계양정과 변상액을 정하였다는 행위가 곧 바로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휴직원과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초심취소중앙2018부해7842018-10-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