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10-11 | 2018가합1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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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 복권의 판매는 복권사업자가 직접 하거나 복권판매인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와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장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종업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외 근무가 '종업원 지위 없는 자의 판매' 또는 '권리 및 의무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복권판매와 같은 특정 영업 형태에서 종업원의 근무 형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함.
- E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사적자치 및 근로기준법 제53조).
- E가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이른 11:00부터 로또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1:00부터 13:00까지 E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11:00부터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가 종업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는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서 로또를 판매하였을 뿐이고, 복권위원회가 규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은 종업원에 의한 판매를 본인 판매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므로, 원고가 E에게 11:00부터 13:00까지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를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일부 양도'라고 볼 수도 없음.
-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1항 및 판매인 계약위반 벌칙기준과 적용절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 복권의 판매는 복권사업자가 직접 하거나 복권판매인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와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장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종업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외 근무가 '종업원 지위 없는 자의 판매' 또는 '권리 및 의무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복권판매와 같은 특정 영업 형태에서 종업원의 근무 형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