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구합1001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부당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조합 C마트 과장대리로 근무함.

- 2016. 4. 11. 근로자는 동료 여직원 D로부터 치마 속 촬영 항의를 받고 사죄 확인서를 제출함.

- 사용자는 2016. 4. 12. 근로자에게 2016. 4. 19.까지 휴가를 명함.

- 2016. 4. 14. 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함.

- 2016. 4. 19.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을 의결함.

- 근로자는 2016. 7.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26. 기각됨.

- 근로자는 2016.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 그러나 강요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회유,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계획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사직서 수리 또는 징계해고를 논의한 후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

-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절차를 위한 준비행위도 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의원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