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0-08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84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 제출한 사직원을 감안하여 징계양정과 변상액을 정하였다는 행위가 곧 바로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휴직원과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근로계약관계 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유효하다고 판정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 제출한 사직원을 감안하여 징계양정과 변상액을 정하였다는 행위가 곧 바로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휴직원과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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