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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들은 의학원의 규정에서 정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0272018-10-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2018. 4. 27. 근로자에게 “2018. 5. 27.부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합니다.”라고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음, ② 우리나라 언어가 능숙하지 않은 근…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0242018-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퇴직 일자, 퇴직 사유 등 주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기각충남2018부해3722018-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7. 12. 22.부터 2018.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기각서울2018부해20262018-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배차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를 지시하며 출근할 것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배차…각하전남2018부해3262018-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먼저 “제가 나가는 게 모양새가 좋겠죠?”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무부장의 구체적인 퇴사경위서로 볼 때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가 표시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의사…기각인천2018부해3082018-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대화내용의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가 구두로 수차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시설장과 사용자는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기각경북2018부해4612018-10-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당연 퇴직처리 한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초심유지중앙2018부해8282018-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2018. 3. 15.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을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초심유지중앙2018부해8402018-10-17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는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3개월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초심유지중앙2018부해8322018-10-17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폭력을 행사할까봐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기각경기2018부해15152018-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채용내정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쟁점: ① 채용공고문에 종합면접시험 다음으로 최종합격자 발표라는 최종절차가 있음이 공지되어 근로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7812018-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전임교원 신분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초빙교원으로 전환되었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초빙교원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8092018-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보직변경 등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초심유지중앙2018부해7992018-10-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일 업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 등의 관행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전남2018부해3202018-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초심유지중앙2018부해8052018-10-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