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78 판결 임금

부산지방법원 | 2018-10-11 | 2018가합27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권고사직 부당사직 의사표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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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경영난으로 인한 약사 해고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부산 사상구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며, 근로자는 2015. 9.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약사임.

-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건물 2층 소아과 의원, 3층 이비인후과 의원, 4층 안과 의원이 있었으나, 2016. 9. 소아과 의원이 양산시로 이전하고, 2017. 9. 이비인후과 의원이 약 200m 인근 신축 건물로 이전함.

-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약국의 조제건수가 2016. 6. 6,560건에서 2017. 9. 3,960건, 2017. 10. 2,433건, 2017. 11. 2,733건 등으로 급감함.

- 회사는 2017. 11. 초순경 근무 약사인 원고와 E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E은 사직서를 제출함.

- 근로자는 2017. 11. 18.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퇴근한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의 정당성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함.

- 회사가 근로자를 2017. 11. 18.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오히려 해당 근로계약의 종료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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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278 임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상구 C에서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의 소지자로서 2015. 9. 19. 피고와 사이에 위 약국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약사이다. 나. 피고가 원고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2층에는 소아과 의원, 3층에는 이비인후과 의원, 4층에는 안과 의원이 있었으나, 2016. 9.경 위 소아과 의원이 양산시로 이전하였고, 2017. 9.경 위 이비인후과 의원은 이 사건 약국에서 약 200m 인근에 위치한 신축건물로 이전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약국의 조제건수가 2016. 6.에는 6,560건 정도였다가 2017. 9.에는 3,960건, 2017. 10.에는 2,433건, 2017. 11.에는 2,733건 등으로 급감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초순경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인 원고와 E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E은 그 무렵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11. 18. 이 사건 약국에 비치되어 있던 원고의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퇴근한 뒤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7. 11. 18.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 다음날부터 2018. 2. 18.까지의 임금 17,463,887원{= (2017. 12. 임금 5,566,707원) + (2017. 1. 및 2. 임금 월 5,948,590원<comment_bc id="1" /> × 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8. 2. 1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 상당인 월 5,948,59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7. 11. 18.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의 권고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부분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다9632">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case_cite>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2017. 11. 18.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피고가 경영난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하자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임금지급청구 부분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