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피신청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분사무소에 불과하고 별도 법인격이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근로계약 체결…각하서울2018부해21382018-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7. 30. 퇴직일을 2018. 8.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근로자는 2018. 7. 31.에도 퇴직일자와 퇴직사유를 공란으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사용자에…기각서울2018부해21502018-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고 제출한 점, ②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기각부산2018부해3472018-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회사 관리자에게 “대표와 면담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하거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8692018-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고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음, ② 사용자가 2018. 8. 25.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았음, ③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 만료’로…기각서울2018부해21322018-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고, ① 미화원 10명 중 7명이…기각서울2018부해21222018-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직제규정에 “임기는 3년이며 마포구체육회 …기각서울2018부해21212018-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동료직원에게 ‘사용자에게 그만둔다고 했다. 진짜 나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을 부정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복직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적극적 복직의사를 확인…기각울산2018부해1222018-10-3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8. 23.과 24.에 사용자에게 2018. 9. 20.까지만 근무하겠다며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2018. 9. 20.까지 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라고 제안하였음, ② 근로자…기각서울2018부해20982018-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 체결…초심유지중앙2018부해8682018-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업부 분사로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없어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적대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내려진 조치로 보이…기각서울2018부해21102018-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5. 14.자 전보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8. 3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었음. 또한,…각하서울2018부해20912018-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① 근로자는 교무부장으로서 강사 관리, 강의시간표 작성, 학생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가 회의를 통해 학생들을 상담하고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하는 등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5772018-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8. 10. 5. 근로자에게 2018. 10. 10. 기존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음, ② 복직명령에 따라 2018. 10. 10. 근로자는 기존 근무현장에 출근…각하서울2018부해20772018-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진료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인격모독에 해당하는 폭언과 함께 갑작스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탈의실로 들어간 이후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오고간 사실이 없어 사용…기각서울2018부해20622018-10-26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18. 1. 2.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에게 2018. 1. 3.부터 1. 5.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2018. 1. 4.까지 병가를 사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6322018-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노사 간 합의서 작성 이전 정년퇴직 한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정년퇴직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노사 간 합의서에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기각경북2018단협52018-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각하사유에 해당되는지신청 근로자는 영업팀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영업 대상 기업리스트를 전달받아 영업을 수행한 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인정 (구제)전남2018부해3362018-10-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