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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① 동탄○○학원의 원장이라는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되었고, 자연○○학원 재직증명서와 동탄○○학원의 재직증명서는 양식, 문서번호 부여 방식 및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등 재직증명서에 발급에 문…각하경기2018부해16382018-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부서장 회의 및 부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기각서울2018부해21992018-11-0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18. 8. 28. 현장관리자인 영양사 황△△가 즉시 해고하였으며 사용자도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영양사 황△△의 갑질에 대한 처벌만을 요구할 뿐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기각서울2018부해21862018-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8. 8. 31. 상사와 주간업무 작성, 업무보고 방식, 수행 태도 등에 대하여 다툼을 한 후 상사에게 “내일 출근해서 사직서 쓰고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또한 관리직원에…기각인천2018부해3262018-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대표이사는 형식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대표 역할만 수행하였고,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운영과 활동을 수행하던 본부장들로 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② 초심지노위는 본부장들이 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9122018-11-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018. 9. 13.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2018. 10. 1.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각하경기2018부해16632018-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8. 6. 13. 사용자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6. 13. 양 당사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 그 대화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기각경기2018부해16622018-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과 근로자2가 기사 및 보조기사로 2인 1조가 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1과 달리 근로자2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대체할 기사 및 보조기사를 채용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192018-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 및 그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9142018-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잦은 지각을 한 점,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몸이 불편한 입소자를 낙상 위험에 처하게 한 점,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힘든 업무를 기피하여 동료들이 힘…기각충남2018부해4142018-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2년에 도달한 직후 근로자들의 업무를 해당 도급업체에 위탁한 점은 인정되나, 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업무 절차 등이 변경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사용자…인정 (구제)전남2018부해3492018-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수습기간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하였는지 여부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732018-11-0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주된 해고사유인 ‘동료 직원과의 불화 및 해당 직원의 업무 방해’ 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무례한 언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질서가 훼손 내지 문란하게 되었다는 사실…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712018-11-0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초심유지중앙2018부해8972018-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초심유지중앙2018부해8862018-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한지 1개월 만에 스스로 그만둘 정황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초심유지중앙2018부해8752018-11-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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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주한프랑스문화원은 프랑스공화국 외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기관이므로 당사자 적격은 ○ ○ ○에게 있음.나. ① 주한프랑스문화원은 주한프랑스대사관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기각서울2018부해21602018-11-02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당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스스로 밝히는 등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초심유지중앙2018부해8272018-11-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