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주한프랑스문화원은 프랑스공화국 외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기관이므로 당사자 적격은 ○ ○ ○에게 있음.

나.

① 주한프랑스문화원은 주한프랑스대사관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주한프랑스문화원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② 주한프랑스문화원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도서관을 폐관하였음,

③ 주한프랑스문화원은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해고대상자들의 고용을 전부 유지하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직이나 희망퇴직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음,

⑤ 해고대상자를 도서관 직원들로 한정한 것은 주한프랑스문화원 내에서 도서관 업무와 동종․유사 업무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⑥ 해고대상자들에 대해 상대평가를 거쳐 최종 탈락자를 확정하였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도 협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