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1-05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875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한지 1개월 만에 스스로 그만둘 정황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대표이사가 회의 도중 근로자에게 질책하며 나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회의석상에서 쫓겨난 후 “저에 대한 전언은
판단:
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한지 1개월 만에 스스로 그만둘 정황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대표이사가 회의 도중 근로자에게 질책하며 나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회의석상에서 쫓겨난 후 “저에 대한 전언은 회장님으로부터 언제 지시 받은 건지요?”라고 동료 임원에게 묻자 “오전에 이전무, 오후엔 이상무”로부터 들었다고 회신한 점,
④ 재직 중인 동료 임원들의 진술 외에는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한지 1개월 만에 스스로 그만둘 정황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대표이사가 회의 도중 근로자에게 질책하며 나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회의석상에서 쫓겨난 후 “저에 대한 전언은 회장님으로부터 언제 지시 받은 건지요?”라고 동료 임원에게 묻자 “오전에 이전무, 오후엔 이상무”로부터 들었다고 회신한 점,
④ 재직 중인 동료 임원들의 진술 외에는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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