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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기각강원2022부해2312023-01-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기각부산2022부해5052023-01-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만 신고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공사현장에 별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통해 근로자의 …기각경기2022부해28442023-0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22. 8. 22.에 근로계약을 하면서 2022. 8. 22.부터 1인 1차제로 근무하며, 차후 근무형태 변경시 이의제기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2022. 8. 26. 근…기각경기2022부해27882023-01-20무단결근/태만
- 법원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2022노528,2022노553(병합)2023-0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여부징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간 내에 제출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822023-0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정직 1개월의 징계사유에 대하여첫째, 2021. 7. 21. 조기퇴근(무단이탈)은 종전의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미 있었던 사항으로 위 판정의 기속…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012023-01-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① 담임 업무, 부서 업무, 교과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 ②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 ③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④ …기각서울2022부해26902023-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다수 여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한 행위, ②CS팀장으로서 다수 고객과 감정적 대치로 협박 및 위협성 발언을 한 행위, ③뉴스, 인터넷, SNS를 통한 소비자 고발 사태 지속 발생…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642023-01-1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2. 5. 13. 임산부 승객 착석 전 출발, 임산부 승객 정류장 도착 전 원거리 하차, 2022. 4. 25. ~ 5. 13. 26회 무단정차 및 무단이탈 중 2022. 5. 1…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632023-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타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근하였고, 2022. 10. 24. 사용자와 면담하고 짐을 가져간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기각경기2022부해27652023-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채용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의 적격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기각경기2022부해27322023-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은 근로자의 사유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징계)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단체협약에 징계는 5개의 종…인정 (구제)울산2022부해2052023-01-05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에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072023-01-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2. 11. 4. 근로자와 콜 품질평가 결과와 관련한 면담을 하였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면담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기각서울2022부해26102023-01-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8. 18. 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기각경기2022부해26712023-01-0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