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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교통사고, 지각으로 인한 결행, 음주 운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감경사유 적용 등을 고려할 때 비위사실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922019-0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① 개원한지 한 달 정도의 기간만으로 사업양도, 특정한 사업부문의 폐지 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순한 수요 예측의 실패만을 이유로 해고한 점, ② 투자 등에 관한 입증서류를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332019-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관련 법령은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기지관제업무를 담당하려면 전문의가 증상에 따라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② 관제원 선정자는 과거 사용자에게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③…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0262019-02-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802019-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 해고의 존재, 갱신기대권 쟁점: 가. 사직서 제출행위의 효력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은 것이며,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772019-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구례군과 어린이집 운영 관련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사용자1인 점, ②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면권은 사용자1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적격은…기각전남2019부해52019-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한 후 보직 부여 없이 대기발령을 지시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보직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보직해임 건은 구제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 ① 근로자가 직원…기각서울2018부해30172019-02-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의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대학교의 전 실장이 근로자에게 다음에 재입사…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982019-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한 것은 편의상 근로일마다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지역 건설 일용근로자 조공 임금인 일당 금…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482019-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이전 관리업체 소속 직원 전원을 반드시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2018. 10. 8. 새로운 관리소장과 면담하면서 2018. 10. 15.까지 근무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음…기각서울2018부해27912019-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입사 직전 “전근 등에 대해 순종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영상의학팀 결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외부 충원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052019-02-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문성욱 팀장과 다투고 이를 빌미로 폭언을 일삼고 전화로 협박, 김복자를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로 괴롭힘,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퇴사한 마서연에게 전화하여 당…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0132019-0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75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나. 촉탁근로계약은 계약만료 시 자동종료 규정이 존재하고 갱신을 위한 심사 등의 절차도 …기각서울2018부해28682019-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광고매체서를 상급자에게 최신 버전이라 보고한 것을 허위보고라 보기 어렵고, 광고매체서의 미비사항으로 인해 회사 광고상품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거나 회사에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0022019-02-2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및 데스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2892019-02-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년퇴직 이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122019-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사 현장 소장이 팀장에게 “이런 식으로 일하면 나하고 일하기가 어렵다. 판단: ① 공사 현장 소장이 팀장에게 “이런 식으로 일…기각경북2018부해6952019-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수습(시용)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시용)기간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수습(시용)기간 중인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412019-02-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진행사항 등을 보고하여 업무지시도 받았고, 매월 5일 급여를 정기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나. 해고의 존부 및…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322019-02-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