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2-21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3002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광고매체서를 상급자에게 최신 버전이라 보고한 것을 허위보고라 보기 어렵고, 광고매체서의 미비사항으로 인해 회사 광고상품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거나 회사에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광고매체서 작성 및 관리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로 이의 현행화를 소홀히 한 것은 업무태만에 해당하나, 이것이 업무를 방임하여 포기하는 직무유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언쟁 중 상급자의 사기, 기망 등의 발언에 대한 자기방어를 위해 항변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의 발언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려움,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시말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광고매체서 관리 책임에 관한 업무태만 한 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정도에 비해 해고를 제외한 징계 중 가장 중한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중함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애플카드 규정은 법규성 없는 규범에 불과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업무태만의 비위에 대해 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중한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광고매체서를 상급자에게 최신 버전이라 보고한 것을 허위보고라 보기 어렵고, 광고매체서의 미비사항으로 인해 회사 광고상품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거나 회사에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광고매체서 작성 및 관리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로 이의 현행화를 소홀히 한 것은 업무태만에 해당하나, 이것이 업무를 방임하여 포기하는 직무유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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