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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1) 사용자가 2019. 1. 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당일 …기각서울2019부해1702019-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퇴사사유의 차이 때문에 사용자와 다투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찢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물류센터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음, ③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612019-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사용자에게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의 정황에 관하여 제출된 다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452019-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처분문서인 사직서의 효력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792019-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1과의 합의하에 사용자2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1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인사노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③ …기각서울2019부해154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8. 12. 5.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11. 26.부터 2018. 12. 3.까지 주말 근무 조건 개선을 세 차례나 요구하며 “주말 근무 조건이 개…기각서울2019부해1522019-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근로자에게는 단 1회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이 확인되고, 동종업…각하서울2019부해150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18. 12. 20.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해당 사직서를 받고 사직서 수리의 의미로 해당 사직서 상단의 결재란에 서명하였음. 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기각서울2019부해1422019-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양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제공받은 사직서 양식에 성명 및 사직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각경기2019부해1192019-03-13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는 “경고를 받은 횟수가 2회 초과한 경우와 학생강의평가 평점이 2회 이상 평균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에는 “업무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기각서울2019부해1262019-03-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먼저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통보 당일에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기각경기2019부해1152019-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여부①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오산현장에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먹매김 업무 외에도 현장에 투입될 일용인부 관리 등을 수행…인정 (구제)강원2019부해9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기각서울2019부해11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팀장은 지시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을 하였을 뿐이지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 받았거나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환배치를 제안…기각서울2019부해1042019-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2018. 11. 1.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7. 9. 1. 근로자를 제외한 구)관악구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이 서울시체육회로 소속이 변경된 점, ② 근로자가 구)관악구생…기각서울2019부해1022019-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속적으로 근로의사를 밝히는 등 근로자들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인정 (구제)전남2019부해382019-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해고예고철회 통보를 받은 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정상근무를 하였고, 사용자는 철회 통보 이후에 근로자에게 수차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철회한 다음날 근로자에게 근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262019-03-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