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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전무이사의 전결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는 2017. 10. 11. 전무이사 최○○의 직무정지로 전무이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직제규정에서 명시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전무이사의 결재를 대리하였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062019-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업무수행, 근무태도 불량, 조직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① 사용자는 상벌규정상 사규불이행, 직무명령 불복종, 직무태만 등의 비위행위의 경중 및 과실정도에 따라 출근정지부터…기각서울2019부해1962019-03-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경비보고서를 실제 사용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사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경비보고서 허위 기재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초심유지중앙2019부해272019-03-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시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① 공연이 주 업무인 무용단 단원들을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모든 공연에서 배제시키는 사실상의 징계를 한 점, ② 외모비하, 인…기각서울2018부해30332019-03-20비위행위
- 노동위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의 관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정규직 전환…인정 (구제)경북2019부해752019-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여부① 당사자 사이에 2017. 11. 11. 및 같은 날 14.에 작성한 2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1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52019-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사직서 서식을 근로자 본인이 먼저 달라고 하여 작성·제출한 점, 사직의사 철회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사직…기각경남2019부해272019-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시 1차 평가자는 89.3점, 2차 평가자는 43점을 부여하여 점수의 차이가 상당한 점, ② 동일한 평가자가 1차 평가에서 89.3점을 주었으나 약 일주일 후 실시된 2차 평가에서는 76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672019-03-20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 전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로 출근명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장소와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532019-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① 2018. 7. 27. 사용자와 면담시 일감이 줄어들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권고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② 2018. 7. 30. 사용자와 전화통화…초심유지중앙2019부해512019-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2018. 8. 31.까지만 근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후 지장으로 날인한 점, ② 퇴직금…초심유지중앙2019부해492019-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초과 근로수당 등의 문제 등으로 “그만 두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점, ② 사용자가 보낸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이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432019-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문○○ 이사로부터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문○○ 이사는 비등기 임원으로 해고권한을 가지고 있지…각하경기2019부해164201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부 여부근로자는 1년 기간 단위로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갱신되어 7년간 근무해왔고, 단순노무직으로 정년규정의 적용이 없으며, 업무 특성상 나이가 많아 업무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02019-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납품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납품처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② 기존 납품자의 1인 시위와 같은 비일상적인 건에 관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의 해결과정에 대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682019-03-19성희롱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적응기간을 부여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다른 수습직원과 비교하여 수행 건수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2019-03-19수습해고
- 노동위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할 책무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54201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19. 1. 17. 관리부장의 “당신에게 대책이 없으면 회사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말만으로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19. 1. 18., 1…기각전남2019부해542019-03-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