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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었고, 근로자의 행동들이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각경기2024부해3552024-03-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 및 제68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근…기각부산2024부해562024-03-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와 신고인이 팀원으로 속한 연구2팀의 업무분장 상 관리 업무 총괄자는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직제 및 정원규정에도 팀장은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432024-03-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자들 진술조서, 참고인들 진술조서, 인사담당자 근무보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가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던 기간제근…기각충남2024부해532024-03-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주식회사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762024-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산하시설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산하시설의 운영과 임명직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용자1이 산하…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32024-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4급 차장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2022. 1. 1. 및 2023. 1. 1. 각각 7급으로 신규 입사한 조○○ 대리와 박○○ 대리에게 6개월 동안 부작위 강요, 폭언, 모욕,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42024-03-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노무처의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기각서울2024부해292024-03-12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