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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재무팀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업무를 폐지하면서 승진 가능성이 없고,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조치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9052025-07-03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5. 1. 9.부터 2025. 3. 8.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서울2025부해17002025-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사유도 정당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3일 중 입사 첫날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일을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기각경기2025부해18492025-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들은 법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임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들은 출근명령만 하였을 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6102025-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제2항에 “별도 연장계약이 없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 판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제2…기각울산2025부해1112025-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격에 관해서취업규칙 등에 시용에 관한…인정 (구제)경북2025부해3602025-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을 보냈으므로 해고가 존재함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기각서울2025부해17212025-07-03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4. 10.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보와 함께, 입사예정일과 받게 될 급여 액수를 통…기각서울2025부해17062025-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실질적으로 채용내정 자리가 없어지고 별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채용…초심유지중앙2025부해4952025-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통보서상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5-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작년 말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장을 알아보라', '폐업할 예정' 등의 발언을 반복하였음. 이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근로자들에게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기각경기2025부해18502025-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임원의 유흥비를 거래업체를 통해 대납하게 하고, 해당 금액에 30%의 금액을 가산하여 기념품 구입 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당시 상사의 지시를 …기각경기2025부해18852025-07-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2025. 1.～2. 급여대장 및 사원명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의 근로자는 5명이며, 사용자의 아들 이○○의 지위에 대하여 2025. 2. 25.…기각서울2025부해16952025-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을 살펴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기각서울2025부해16842025-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기각서울2025부해16832025-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4852025-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12. 26.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공지일에 그룹웨어를 통해 대기발령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기발령 시행일인 2025. 1. 1.…일부인정경기2025부해15972025-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세브란스 패키지 금액을 유급휴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믿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그와 같은…기각서울2025부해16752025-07-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