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사유도 정당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3일 중 입사 첫날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일을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2번의 지각사유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목줄을 사용하지 않고 강아지들을 산책시켰고, 발정난 개를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3일 중 입사 첫날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일을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2번의 지각사유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목줄을 사용하지 않고 강아지들을 산책시켰고, 발정난 개를 분리시키라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진돗개를 다시 견사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도 보이는 점,

③ 강아지 물림 사고가 발생할 당시 진돗개에 대한 관리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이와 같이 근로자는 기본적인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강아지 물림 및 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근로자가 행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1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