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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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처분은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구제)울산2019부해332019-05-07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재택근무 후 사직하겠다는 조건부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공사현장이 재개되었음에도 재택 대기 중인 이 사건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2442019-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0.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 연장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2522019-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공지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1.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각서울2019부해6042019-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19. 2. 20.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연락이 계속 없어서 2019. 2. 20.로 날짜를 특정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이…기각서울2019부해5962019-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무단지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듣던 중 먼저 ”옷을 벗겠다. 판단: ① 무단지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듣던 중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462019-05-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19. 2. 28. 정동석 본부장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 의사표시 이후 상당기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기각전북2019부해812019-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철회되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되었고, 임금상당액도 지급 받은 것으로…각하충남2019부해932019-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1은 해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한 시재통장 원본 제출 등의 업무지시를 사…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542019-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학원은 폐업하였으나 사용자의 법인 소속으로 계속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출판사가 발행하는 수험교재를 개발·교정·답변 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2582019-04-3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 체결이나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은 10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집…각하부산2019부해1362019-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2019. 2. …기각경기2019부해5482019-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9. 3. 13.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2019. 3. 18.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사용자로부터 배차를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출…각하전남2019부해1072019-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9. 1. 22. 임성묵 현장소장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 의사표시 이후 상당기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각전북2019부해892019-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며,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문제가 있고, 타 영업소에도 정년을 초과하…기각경기2019부해5132019-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원청과 도급공정 계약이 종료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초심유지중앙2019부해2452019-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요구 외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결근 후 출근하기로 한 날짜에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출근하지 …기각서울2019부해5852019-04-3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