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학원은 폐업하였으나 사용자의 법인 소속으로 계속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출판사가 발행하는 수험교재를 개발·교정·답변 정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출판사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한 3개의 사업체는 각각 인사‧회계 운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하나의 사업체라고 판단되는 점,

③ 학원 소속의 근로자는 3명이더라도 출판사 소속으로 8명의 근로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대상이다.

다.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