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역노조 소속 조합원이 근로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지역노조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01254-4881992-09-24
- 행정해석귀가 도중 미상의 상병상태가 발생하여 입원 중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재보01254-7841992-09-18
- 행정해석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근기01254-15651992-09-17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는 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된다근기01254-15581992-09-17
- 행정해석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가 지방자치단체(구청)의 사무범위에 해당한다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각 구청장이다.노조01254-8191992-09-09
- 행정해석건강진단결과 질병유소견자로 판명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진단으로 정상판정 받은 자는 진단의사의 소견을 들어 원직에 복귀시킬 수 있다산보32150-5291992-09-09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다임금32240-6401992-09-09
- 행정해석재직 운전기사에게 기본급을 전액지급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임금32240-6371992-09-07
- 행정해석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된 추가업적금을 새로운 협약체결시까지 사업주가 예치하는 것은 전액불 의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임금32240-6381992-09-07
- 행정해석주택관리회사가 채용한 아파트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01254-3161992-09-04
- 행정해석자동세척기, 통닭구이기, 탈피기계 등의 주방기기를 제조하는 경우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3171992-09-0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단체협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쌍방이 협의, 서명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노사01254-4631992-09-03
- 행정해석5톤 유압승강기에 장치된 유압압력스위치가 과부하방지기능을 가진 방호장치로서 방호장치 성능검정을 받고 합격한 품목이라면 설치 사용할 수 있다산안01254-4791992-09-03
- 행정해석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중간퇴직금청산은 유효하다근기01254-14631992-09-01
- 행정해석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 경우 규약 개정없이 대의원회에서 임기연장을 의결 할 수 없다.노조01254-7901992-09-01
- 행정해석지하철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은 유해ㆍ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14651992-09-01
- 행정해석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상의 채용시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산보32150-5101992-08-31
- 행정해석찬반투표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그 후 파업을 중지했을 때 노동조합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다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01253-4501992-08-27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 2개의 단체협약이 존재시 퇴직금차등제도는 가능하다임금32240-614199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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