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 경우 규약 개정없이 대의원회에서 임기연장을 의결 할 수 없다.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 경우 규약 개정없이 대의원회에서 임기연장을 의결 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2항)에 의거 노조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약상 임원임기가 2년이라면 적법한 규약개정 절차에 따른 임기연장은 가능할 것이나,

규약개정 절차없이 대의원회에서 임기연장을 의결하였다면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