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된 추가업적금을 새로운 협약체결시까지 사업주가 예치하는 것은 전액불 의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된 추가업적금을 새로운 협약 체결시까지 사업주가 예치하는 것이 전액불 의무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임금)협약의 효력은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나

일정한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는 그 효력을 갖는 것이며,

비록 이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단체협약내의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부분은 동법 제3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화하여 존속되므로 협약 또는 계약에 대한 소정의 변경절차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임(1990.7.10, 노조 01254-9703 참조).

업적배분제도 임금지급에 관한 근로조건으로 위의 해석상의 원칙과 당해 단체협약의 특약조건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동 단체협약의 택시요금의 변동을 기존협약의 당연수정사항으로 정한 제7조(보충협약)의 입약정신과 1991.4.9 체결된 보충협약이

1991.2.20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입금을 토대로 사납금 및 초과금을 정한 것임(아니라면, 이는 협약 체결당시의 배경, 취지 등에 따라 노사합의로 해결할 것임)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요금인상전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기존의 협약조건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인상후의 추가부분은 새로운 협약에 의해 분배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사용자가 이를 유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불의무규정에 직접 위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