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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 및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기각충남2019부해1342019-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 중 1명은 사용자와 권고사직 조건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가 권고사직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기각서울2019부해8702019-05-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총 6회 반복 체결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의 공백 후 다시 입사하는 형태로 근무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812019-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PT 트레이너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정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②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및 데스…초심유지중앙2019부해3562019-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기각경기2019부해7552019-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가 근로계약 만료일이라 명시되어 있다.②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퇴사시점에 실제로 근로자들의 공종인 촉매제거업무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기각울산2019부해602019-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2018. 4. 2. 부터 2019. 4. 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다. 회사가…기각경기2019부해7262019-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8. 12.경 근로자에게 퇴사 및 외주업체 소장을 제안한 바 있으며, 또한 2019. 1. 16.에도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2019. 1. 25.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기각서울2019부해8722019-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의 징계를 결정하였음,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이후 상무를 만나 여러 차례 자신을 해고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상무는 사용자가 근로자…기각서울2019부해8692019-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18. 10. 1.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유효하므로, 2018. 10. 1. 자 새로운 강등 및 직책…초심유지중앙2019부해3602019-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2. 2. 보건증을 회수해 간 후 2019. 2. 12.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1. 30. 근로자에게 2019. 2. 28. 자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7342019-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본인의 퇴사 여부에 대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투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기각서울2019부해8612019-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는지① ‘운항승무원 채용공고’내용에 ‘교육기간 동안은 계약직 조종사 신분이며, 부기장 임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비행교육비는 회사에서 선…초심취소중앙2019부해2862019-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에 2019. 1. 28.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고 있고, 당사자 모두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공사 현장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했…인정 (구제)경기2019부해7082019-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통하여 발주처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 받았을 뿐 직전 용역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각하인천2019부해1072019-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두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기각경북2019부해432019-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는 등 지속적으로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3382019-05-23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일을 지정하였기에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기각충북2019부해802019-05-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