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간에 2019. 1. 28.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고 있고, 당사자 모두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공사 현장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회사에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존재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중에 “2019. 1. 28. 통화를 할 때 한○○ 회장은 전화통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욕으로 시작하였다. 한○○ 회장이 질책을 했고, 먼저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는 내용은 사용자 측의 해고의사가 존재했음을 뒷받침 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점,

③ 안○○ 부장이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임금과 해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반납하지 않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내용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기 보다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