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3
사건번호: 경북2019부해43
AI 분류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두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판단: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녹음파일에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얘기하였지만, 나갈게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할게요.”라고, 대화 상대방이 “그만둔다 하셨으니까 뽑았지, 이제 사람을 뽑았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잖아요?”라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두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녹음파일에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얘기하였지만, 나갈게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할게요.”라고, 대화 상대방이 “그만둔다 하셨으니까 뽑았지, 이제 사람을 뽑았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잖아요?”라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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