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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수년간 자본금 잠식, 적자 누적, 장래 전망 불투명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 회사의 수년간 …초심유지중앙2016부해8642016-11-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의 청산여부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 상태가 정상이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바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됨.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692016-10-2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각자 업무의 양이 감소하고 있지만 대부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굳이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서까지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이전에 이미 …일부인정서울2016부해17652016-10-2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질은 ‘입소인원 대비 요양보호사 1명 초과’를 징계해고 사유의 하나로 삼아 통상의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유를 포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542016-10-2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법원의 결정으로 사용자 대표가 된 사람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지위와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과 결정의 반복 등 다툼이 계속되던 상황이었던 점이 감안되어야 하고, 경영상 이유로 사용자 통장의 압…인정 (구제)경북2016부해4412016-10-2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법적 성격 및 효력이 상이한 해고와 권고사직을 병행 표기한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서면통지서의 성격에 대해 먼저 판단해보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취업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7432016-10-2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악화 또는 기업 재정상의 어려움이 누적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해고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특정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7302016-10-2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최근 5년간 회사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감소하였으나,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급박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구매팀이 통폐합되었으나 여전히 비금속 구매업무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구매능력을…초심유지중앙2016부해8282016-10-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회사 전체의 경영악화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되자 적자 사업부서인 송풍기사업부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송풍기사업부의 시설과 인원을 양도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써 정…인정 (구제)부산2016부해4232016-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및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2015. 9. 14.~2016. 9. 13)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지만,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① 근로…기각부산2016부해4222016-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여전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362016-10-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① 작성된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점, ② 급여는 정액급으로 매월 갑근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222016-10-05경영상해고
- 노동위당초 계약금액 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나,…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702016-09-2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 조항이 있으며,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약 5년간 근무…초심유지중앙2016부해7382016-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