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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1. 1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1. 11. 12:40경 사용자와 면담 이후에 개인 소지품을 정…기각경기2023부해2902023-03-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상당기간동안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전무이사로서 결재서류에 결재하지 않음으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한 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2023-03-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김○철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임을 통지하였음에도 이에 대…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2023-03-21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속합의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부속합의서는 유효하고,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며,…초심유지중앙2023공정52023-03-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는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서류이며 서명날인도 되지 않아 적법한 서류라고 볼 수 없는 점, 해고예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532023-03-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사건 회사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있으나, 팀장수당이 삭감되고 일비가 감액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인정 (구제)부산2022부해5022023-03-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2022. 9. 8.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단시간 근로자…인정 (구제)경북2022부해6732023-03-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1일로 정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구두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 시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2023-03-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화환 철거 지시를 거부한 것은 명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① 사용자가 여러 차례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각서울2023부해672023-03-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업장의 직원 채용, 업무지시, 스케줄 업무, 휴무일 관리, 직원 근무지 이동 등 인사 및 관리 권한이 매니저에게 부여된 점, ② 김○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이 매장하고 맞지 않는다.”라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562023-03-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 차감 지급행위’가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무단결근 처리 및 그에 따른 임금 차감 지급행위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결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023-03-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 2022. 10. 4.∼10. 27. 무단으로 …기각서울2023부해122023-03-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사용자가 징계의결 요구자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것일 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592023-03-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운영현황표 무단 수정(2022. 2. 22. 과정장 수행실적 변경, 2022. 4. 1. 주 강사 배정 …초심취소중앙2022부해17212023-03-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의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79조(정년 후 재고용)에 정년퇴직한 현장직원에 한하여 평정을 통해 필요시 1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할 수 있고 재고용 기간은 정년퇴직 후 5…기각울산2023부해8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감급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인 ‘조기퇴근’ 및 ‘무단이탈’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뚜렷한 주장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르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82023-03-0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