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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두 정당의 통합에 따라 인건비가 월 평균 수입의 55.5% 차지하고 이러한 인건비가 재정수지 악…초심유지중앙2019부해3112019-06-1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는 군사교육소집에 응한 것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군사교육 참가 및 해고로 인해 특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832019-06-18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2. 19. 사용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기간으로 1주일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요청한 것은 퇴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각서울2019부해10772019-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외에 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채용 공고에 따르면 ‘전문검사역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근무성적 및 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기각서울2019부해10752019-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기각부산2019부해1582019-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이전에도 계약기…기각부산2019부해2142019-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기각경북2019부해2752019-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휴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였고, 2019. 2. 1.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서에 응하여 출근한 점을 볼 때 2018.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352019-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용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출한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 업체의 노사관계의 평가에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중과실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622019-06-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단행본사업본부(초등/시니어)의 매출부진은 있으나 전체 사업부에 비해 그 비중이 극히 적으므로 사용자에게 경영악화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긴박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522019-06-1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2019. 3. 31.로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②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기각서울2019부해10492019-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당사자 간 ‘퇴직위로금 지급 등’에 합의하고 사직을 수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초심유지중앙2019부해4172019-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명문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28. 만료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인정 (구제)인천2019부해213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2019. 4. 11. 근로자가 정식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582019-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으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인정 (구제)전남2019부해1812019-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② 지회운영규정에 명시된 인사권자인 지회장이 …기각부산2019부해2002019-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센터를 수탁받으면서 ‘밝은미래복지재단 소속으로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센터 종사자 9명에…초심취소중앙2019부해347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9. 4. 13.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해제 및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들이 2019. 4. 15.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원직복직하였다는…각하전남2019부해1362019-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사직서, 확인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사직의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은 반성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초심유지중앙2019부해4222019-06-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