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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하남 미사’에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경남 창원)로 발령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거…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0232019-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담보대출을 하면서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한 점, 이자감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점 등은 이 사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초심유지중앙2019부해4882019-06-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내심으로 은행의 후선역 선정이 퇴직 압박의 수단이라고 느꼈더라도 이것을 두고 강요나 압박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4852019-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의 사유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징계 사유로 삼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및 해고 사유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인정 (구제)경남2019부해1412019-06-24비위행위
- 노동위① ‘수수료 중개 배분표’에 ‘물건을 발굴한 자가 업무를 주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중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지급받은…초심유지중앙2019부해4712019-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① 이사의 지위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조직도 및 급여대장의 기…초심유지중앙2019부해4672019-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워크숍 참석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고, 사용자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기계발…기각서울2019부해11122019-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19. 1. 3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 ‘신청하는…기각서울2019부해11012019-06-21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단체협약 개정 전 정년제를 실제 이행하지 않았고, 개정된 단체협약에도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다시 정년제를 시행하기로 하여 정년이 도…초심취소중앙2019부해4702019-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602019-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시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① 공연이 주 업무인 무용단 단원들을 징계절차 없이 장기간 모든 공연에서 배제시키는 사실상의 징계를 한 점, ② 무…일부인정중앙2019부해4412019-06-20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있었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1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이며, 신청인2∼18을 채용한 사용자이다.각하충남2019부해2412019-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상에 2018. 7. 이후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18. 11. 12. 최○○ 신사업1팀장이 근로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향후 업무계획서 제출을…각하서울2019부해2962019-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스포츠 강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근무시간과…기각경기2019부해9752019-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642019-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이 아닌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있으므로 사용자2가 당해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각경북2019부해2782019-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전체매출의 10% 이익금에 대해 사용자가 관여한 가운데 명의상 대표가 운영에 참여한 증거가 없음, ② 세무대리인이 두 개 사업장의 세무관련 보고를 사용자에게 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다른 명의의 사업장…기각서울2019부해6942019-06-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