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6. 20. 선고 2019가합5025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및부존재확인의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19-06-20 | 2019가합5025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해고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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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사·대표이사 선임 결의 및 부원장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결론

- 피고 D 개인을 상대한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각하 (확인의 이익 없음)

- 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및 부원장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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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사회복지법인이 기존 대표이사 F를 교체하고 2018년 8월 13일과 16일 이사회에서 피고 D를 새로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근로자 B(부원장)는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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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1️⃣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 청구의 문제

결론: 부적법 (확인의 이익 없음)

개인을 상대로 한 판결이 법인 자체에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2️⃣ 이사회 소집 통지서의 형식적 하자

결론: 하자 없음 (치유됨)

통지서에 전임 이사장 F의 이름이 기재된 문제가 있었으나:

- 개최 시각, 장소, 안건이 명확함

- 6명의 이사가 실제 출석·결의함

- 회의록에 모두 날인함

실무상 착오일 뿐 이사들의 실제 참석으로 치유되었습니다.

3️⃣ 이사 정원 초과 여부

결론: 문제 없음

- 이사들이 사전에 F의 사임과 인사변경을 인지함

- 전체적 맥락에서 일시적 정원 초과는 실질적 하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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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시사점

법인 내부 분쟁은 법인을 상대로 소송할 것

형식적 하자도 실제 절차 이행으로 치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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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가합50252 이사회결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산 담당변호사 남현우 피고: 1. 사회복지법인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석호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7. 4. 10.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 A는 2017. 9. 12. 피고 법인의 이사로, 피고 D는 2018. 8. 20. 피고 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등기된 사람들이다. 한편, 원고 B은 2017. 9.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E요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F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자 충청남도지사는 2018. 7. 18. 피고 법인에 2018. 8. 20.까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F은 2018. 8. 2. 피고 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법인은 2018. 8. 3.경 이사들에게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보낸 후 2018. 8. 13. 이사회에서 피고 D를 이사로 선임하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그로부터 3일 후인 2018. 8. 16.에는 피고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2018. 8. 13.자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1 F의 이사 사임 및 피고 D의 이사 선임, 2 F의 대표이사 사임 및 피고 D의 대표이사 선임(투표자 6명 중 4명 찬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사 G, H, I. 원고 A, J, K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 A의 싸인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법인의 이사 G은 2018. 8. 16. 피고 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7. 9. 1.과 2018. 3. 14. 및 2018. 8. 30. E요양원장 G과의 사이에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8. 3. 14.자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18. 3. 14.부터 2019. 3. 13.까지이고, 2018. 8. 30.자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다. 바. 피고 법인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40203/f8be7233c8ce60e2_table_1.jpg" width="1325" height="854" x_position="163" y_position="966"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8. 8. 3. 각 이사들에게 이사건 통지서를 보내었는데 위 통지서에는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F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F은 2018. 8. 2. 이미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이사장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피고 D에 대한 이사 선임 결의는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거나 효력이 없다. 나. 피고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 법인의 이사 정수는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하여 7인이고, 이 사건 이사회 개최 당시 피고 법인에는 이미 7명의 이사가 선임되어 있어서 추가로 피고 D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에도 피고 법인은 피고 D를 이사로 선임하였으므로 피고 D를 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피고 D가 이사임을 전제로 피고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8. 8. 16.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이다. 다. 원고 B은 E요양원의 부원장으로서 피고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의 정관 제26조 제7호에 따라 그 임면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피고 법인은 이사회 결의없이 원고 B을 해고하였다. 원고 B이 E요양원장 G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D의 협박에 의한 것이어서 2019. 5. 13.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거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다68650">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4다208255">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런데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91다12905">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6다6577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1다101155">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 D 개인을 상대로 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설령 원고들이 위 청구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 법인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 및 피고 D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하여 1)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8. 8. 2. 피고 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이 사건 통지서의 하단에 이사장으로 F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이 사건 통지서에는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 시각, 장소, 안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통지서 본문의 작성자는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2 이 사건 통지서가 발송될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는 F을 제외하고 총 7명(H, L, K, I, 원고 A, G, J)이었는데 원고 A를 포함한 6인의 이사(L 이사 제외)가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한 후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각 도장을 날인하였던 점, 3 피고 법인은 종전 대표이사였던 F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8. 8. 20.까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라는 통지를 받아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통지서에도 이 사건 이사회 의안으로 '1) 이사 사임, 선임 및 대표이사 사임, 선임의 건 2) 이사 사임의 건 3) 기타 안건'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 및 대표이사의 변경, 일부 이사의 사임이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이 사건 통지서의 하단에 F이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집권자가 아닌 F이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통지서 양식이 미처 수정되지 않은 채 사용된 실무상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원고 A를 비롯한 피고 법인의 이사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한 이상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로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체상 하자의 존재 여부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원고 A를 비롯한 피고 법인의 이사들은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해 F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과 일부 이사의 사임이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2 원고들도 2018. 8. 13. 이사회에서 피고 D가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피고 D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에 관해서는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2018. 8. 16. 속행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피고 D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 경위 및 사전에 공지된 안건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2018. 8. 16.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에 대한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과 G의 사임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사회 결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3 그렇다면 피고 D가 G이 사임하기 전에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사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3일 간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G이 이사에서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D의 이사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사회의결의 내용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 B에 대한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청구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정관 제26조 제7호에 의하면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나, 원고 B은 피고 법인이 설치한 E요양원장이 아님이 명백하고,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E 요양원장 G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 B을 해임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고 법인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제기된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B은 피고 D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인 2018. 8. 30. 원고 B으로 하여금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법인과 E요양원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까지 F에게 지급한 금액이 2억 7천만 원에 달하여 피고 D의 요청대로 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이 F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의 위와 같은 주장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E요양원의 원장과 부원장의 국내출장여비가 동일하고, 원고 B이 부원장으로 취임할 때에도 피고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로 원고 B을 해임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요양원의 부원장이 E요양원 장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여 국내출장여비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원고 B이 피고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원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E요양원의 부원장을 임면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해임청구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 및 원고 B이 여전히 E요양원 부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금전지급청구<comment_bc id="1" />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