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의 사유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징계 사유로 삼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및 해고 사유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사실관계 등에 기초하여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상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처분’은 근로자의 어느 정도 비위 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배제, 이사의 부당노동행위 발언,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교육 공지사항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공지사항을 부착하였음에도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 주지도 않으면서 지나치게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