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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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업무를 개시한 지 30분 정도 만에 전체 근로자의 80%에 해당하는 4명의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의도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발언만으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기각부산2019부해2402019-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이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업장과 ○○상사(양주)라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써 운영해왔고 현…각하경기2019부해8112019-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출․퇴근 시간 등 복무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17. 7.경부터 자유롭게 출․퇴근하였음을 신청인도 인정하고…각하서울2019부해5272019-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관계의 종료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532019-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19. 4. 23. 사용자와 면접 시 구두로 2019. 4. 24.부터 근무하되, 15일의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② 사용자는 2019. 5. 3.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3082019-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불이익 처분(직급강등)이 존재하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불이익 처분(직급강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는 별도의 인사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직급강등…기각경기2019부해11112019-07-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퇴직금 포기 의사표시의 유효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퇴직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퇴직금 지급)를 인용함. - 원고는 피고 B에…2018가단116318(본소),2019가단15047(반소)2019-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무효인 사직서에 근거한 사용자의 2016. 6. 1.자 면직처분은 원인 무효이고 무효를 다투는 것은 행정심판법제27조제7항 등에 따라 제척기간이 …각하경기2019부해11352019-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19. 3. 24. 관리자가 근로자의 집 근처로 찾아왔고 이때 휴가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용자도 관리자가 면담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휴가를 부여한 정황이 있는 점, ② 이에 반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782019-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회사의 2017년 당기순손실이 약 6억 원으로 사용자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8. 4.부터 2019. 2.까지 약 6억 원을 단기차입하였음, ② 채권추심업체가 2019. 1. 회사에 대한 거래업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752019-07-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자1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고, 근로자2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귀책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2의 업무추진비 및 주유비 유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근로자1의 비품관리규정 위반과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692019-07-10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퇴사시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자진 퇴사한 4명과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설계팀장은 근로자의 사직 여부에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072019-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횡령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횡령을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음, ③ 사용자는 전화로 근로자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622019-07-09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최○○ 본부장은 2019. 2. 15. 16:30경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고하시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최○○ 본부장은 “그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662019-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장폐업을 한 것으로 회사는 실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이 2019. 6. 18. 자로 폐업신고 된 점, ②…각하경기2019부해11262019-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배관 공정 종료를 이유로 퇴직자 명단을 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각하경기2019부해10762019-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볼 때 손목 부상에 대하여 병가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② 병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가 반려 또는 사용불가 여부에 대해 해고 시점까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322019-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음, ② 매니저가 해고 권한이 있는 점장의 사전 지시를 받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사용자도 인정함, ③ 사용자는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402019-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19부해5542019-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