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배관 공정 종료를 이유로 퇴직자 명단을 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담당 공정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들이 배관 공정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보에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던 소화입상, SP1(A동 스프링클러), 공장위생배관, 기숙사위생배관, SP2(B동 스프링클러) 배관 공정이 적어도 2019. 4. 20.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1도 심문회의에서 “담당하던 배관 공정이 종료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의 판정일(2019. 7. 9.) 현재 담당 공정이 종료되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공사 일정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2019. 5. 14., 2019. 5. 17. 및 2019. 5. 21. 근로자들에게 출근통보서를 보내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이미 다른 현장에 일하고 있다고 밝히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