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음,

② 매니저가 해고 권한이 있는 점장의 사전 지시를 받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사용자도 인정함,

③ 사용자는 매니저의 해고 통보 당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함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전제로 복귀명령을 하여 진정성이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임